중기청, 중기제품 공공구매의 이행력제고에 주력(정책방향) > 새소식

(1)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6월 13(금)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08년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ㅇ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와 신수요 창출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2) 먼저, 동 대회에서는 지난해 우수 공공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있었는데,

 □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한국남동발전(주) 등 3개 기관이 대통령표창을, 육군중앙경리단, 동서발전(주), 남양주시 등 3개 기관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으며,

ㅇ 공공구매 유공자로 SH공사 민동조 과장, 한국남부발전(주) 김신영 팀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내역 별첨 참조)

□ 아울러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매상담회도 함께 개최되었는데, 구매상담회에는 방위사업청, 동서발전(주) 등 30여개 공공기관과 20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1:1 상담회를 가졌다.

(3)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에 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그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총 구매액의 50%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의무화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경쟁기반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왔으나,

ㅇ 새로운 공공구매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기에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의 공공구매 제도의 운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공공구매 관련 실태 :
 정부와 공공기관의 구매관련 법령과 제도가 복잡다기하여 구매 기관이나 품목에 따라
 절차나 제도내용이 제 각각

 - 이에 따라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의 기본취지와 상충하는 제도나 규정이 산재할 뿐
 아니라 구매담당자와 일반 중소기업인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애로

* 관계법령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산업기술혁신법, 방위사업법 등

* 구매방법 : 계약이행능려심사, 희망수량입찰, MAS, 협상가격입찰, 각종 수의계약제도 등
 

①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공공구매지원관제도” 도입방안 마련
 ㅇ 공공기관의 입찰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이행여부,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분리발주)여부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

 ※ 외국사례
 ㅇ 미 국 : 중기청 조직으로 전국 6개 권역의 권역담당관 밑에 조달지원관(64명) 및 하도급담당관(약 40여명)을 두고 있음

 ㅇ 캐나다 : 중기청이 없는 캐나다에서는 조달청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지원 업무 수행 인력을 두고 있음(50명 : 본부 25명, 지역사무소 25명)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및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를 위하여
 ㅇ 공공기관 사외이사에 중소기업 대표도 임명하도록 유도

 ㅇ 민간투자유치사업 중 BTL(Build Transfer Lease)공사 소요자재를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ㅇ 중소기업 신기술개발제품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강구.

③ 그간 공공구매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현안사항과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 보완
 ㅇ 기관별,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구매기관과 납품 중소기업의 이용상 편의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쟁기반의 다양한 구매 방식을 도입

 * 사례 : 인쇄물의 경우 종전에는 단순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하였으나 최근 기획, 편집의 비중이 커지면서 협상절차를 가미한 경쟁입찰 계약방식을 원하는 구매기관이 늘어남

 ㅇ 경쟁 기조를 유지ㆍ보완ㆍ강화해 나가면서 이를 전제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기업의 수주기회보장을 위한 조합 본연의 기능을 적극 활용

 * MAS(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적격조합참여, 소액 수의계약(2천만원) 조합추천제도 등

④ 이상의 추진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구축 방안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별도의 법률제정 방안 검토
 * 별도 법률제정은 현재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제도가 복잡다기하게 얽혀있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산재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임

(4) 이 밖에도 중소기업청에서는 관계부처 등과의 협조 하에 방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참여확대 등 신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