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 > 새소식

□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설비위주의 유형자산에서 지식·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업경영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확보와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반면, 국내 중소기업은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작업환경, 중소기업 취업기피경향 등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인력난이 지속되어 조업 차질과 경쟁력 위축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율 : (‘02) 9.4%, 21만명 → (’03) 6.2%, 14만명

□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이와 같은 경영환경의 변화와 구조적인 인력난에 중장기적 대응을 위하여『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200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행예정인『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 중소기업의 연구·기술인력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 벤처기업에만 허용되던 교수·연구원의 겸임·겸직을 일반중소제조업까지 확대하고, 대학내 중소기업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특례인정하게 되었고,

-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 활용시 사증발급추천서를 발부하고 활용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다.

○ 중소기업의 인력유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 직무기피요인(열, 분진, 악취 등)해소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 국민주택 특별분양, 창업지원 우대 등 장기근속자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중소기업 홍보·교원 연수 등의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 중소기업의 필요인력 양성·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중소기업과 지방대학간 산학협력, 중소·대기업간 인력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 직업훈련과 취업연계를 일괄제공하는 “청년채용패키지사업”을 신규추진하고, 청년 채용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 10년이상 군장기복무자는 전역 1년전부터 중소기업에서 유급의 현장연수가 가능해져 전역후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하게 되었다.

○ 중소기업이 ‘06년부터 연차시행 예정인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경영상담·컨설팅의 제공, 신규 근로자 채용시 장려금 지급,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공정혁신을 지원할 것이다.

○ 끝으로, 관계 기관간 중소기업 인력정책 조정을 위해
-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중소기업인력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 중소기업청은『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인력구조를 고도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자료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