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제 도입 강력 반대 > 새소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는 정부의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방안 확정"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인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강행 조치로서 중소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의 대부분(29만명 중 80%)이 현행 연수취업제도와 관계없이 관광 등을 위해 입국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했다고 왜곡하면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회는 정부가 매년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국유예조치를 반복, 불법체류 분위기를 조장한 결과, 유예조치를 기대한 외국인의 입국이 급증하였고 최근 4년간 불법체류자는 3배나 증가했다고 했다.

특히, 2002년 3월 불법체류자의 전원 출국처리 방침과 달리 출국기한을 수차례 재유예하여 결국 자진신고자 "256천명" 중 "239천명"(93%)의 출국이 유예되는 기현상이 초래되었고 심각한 법경시풍조와 출국기피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가 현재 불법체류자의 합법적인 활용을 보장함으로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선전되고 있는데, 오히려 인건비 부담, 외국인정주화 증가로 중소기업 경쟁력이 상실되고 국민의 실업·사회복지비용 등 사회적 비용 부담이 심각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제도 도입 취지를 망각하여 우리 기업과 사회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많은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대통령은 당선자초청 정책토론회시('03.2.21) 중소기업이 반대한다면 고용허가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점진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논란이 있고 중소기업이 반대하는 고용허가제를 정부가 이미 도입을 확정, 4월 임시국회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한, 현행 연수취업제가 정부의 감독 하에 외국인의 인권과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에도, 모든 문제의 원인을 현행 제도로 돌리는 "마녀사냥"식으로 고용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불법체류자의 합법적 활용을 원하는 기업의 의견을 고용허가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고용허가제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던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므로 비용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인력난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불법체류 일부인원의 출국유예가 고려될 수 있으나, 엄격한 불법체류 관리가 선행되지 않는 한 불법체류자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불법체류 양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원칙에 의한 엄정한 불법체류 관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중앙회는 정부가 국회와 재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면 탄원서제출, 장외집회 등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