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후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 새소식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2일 대통합민주신당 노영민(산업자원위원회)․오제세(재정경제위원회)의원실과 합동으로 공공구매제도 개편이후 중소기업제품 판매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새로운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결과 국내 중소기업 10개중 7개 기업은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로 전환한 이후 공공조달시장에서 수주량이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10개 기업중 8～9개사는 전년도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가격은 전년도와 같거나 전년도에 비해 낮은 가격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락률은 전년도 대비 11.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보다 소액 수의계약을 통하여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고

□ 계약 건수를 기준으로하는 경우 6%정도의 소수기업이 전체건수의 57%정도를 수주하는 등 일부 편중계약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총계약 건수의 87%가 5천만원 미만의 소액계약으로 소액수의계약과 MAS 제도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공공구매팀장은 이번 조사결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제도 이행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이후 영세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지원을 위한 협동조합들의 기능이 급격히 축소되는 등 일부 중소기업으로의 편중계약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가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해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동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묻고 응답하는 온라인리서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소기업 431개사와 189개 협동조합이 조사에 참여했다.

붙 임 : 새로운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 1부 (*첨부참조)

[자료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